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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감사 면제와 용도 한정 === 사건의 구조적 원인으로 가장 널리 인정되는 것은 1981년 몽클라르 의견서가 지적한 모순이다. 감사를 면제하면서 용도를 한정하면, 한정은 지켜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선언으로만 남는다. 이 모순이 35년간 유지된 것은 그것이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었기 때문이다. 현지 협력자의 신원 보호라는 목적이 실재했고,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으로 증빙을 남기지 않는 것 외의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다. 2019년 개정법이 채택한 비공개 상시 감사는 1981년에 이미 제시되었던 절충안이며, 당시 이를 가로막은 논거였던 신원 보증 체계의 부재는 그 사이에 해소된 것이 아니라 그냥 감수하기로 한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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